정책·거버넌스·2026 사회연대경제 연구 공모전 제출 · 개인 연구·

지방정부 주도 관계금융 기반 사회연대경제 지원 모델 설계

금융접근성 지수와 지역순환경제를 결합한 실행 프레임워크. 보조금이 끊기면 조직도 끊기는 구조를 바꾸려고, 지방정부가 취약 조직을 골라 금융기관과 장기 관계로 잇는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5년 생존율 38% → 57% (시뮬레이션)조직당 생존 비용 -50%FAI 5개 차원 · 13개 지표

문제

사회적기업은 지원이 끝난 뒤 3년 안에 절반 가까이 문을 닫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협동조합은 60% 이상이 설립 5년 안에 사실상 휴면 상태가 됩니다(기획재정부, 2021). 담보가 없고 신용 이력이 짧고 재무제표가 적자라서, 일반 금융기관 기준으로는 처음부터 대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기대고, 보조금이 끊기면 조직도 사라집니다. 이 연구는 원인을 지원의 양보다 지원의 설계에서 찾습니다.

모델: 평가 → 매칭 → 지원 → 순환 → 환류

지방정부가 금융접근성 지수(FAI)로 취약 조직을 고르고, 관계금융으로 금융기관과 잇고, 지역순환 협약으로 자금이 지역 밖으로 새지 않게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FAI 평가 | 지방정부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마다 FAI를 산정해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 | 2. 관계금융 매칭 | 매칭 위원회(지방정부 부서장,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금융기관 2인, 조직 대표, 외부 전문가)가 조직과 금융기관을 연결합니다. | | 3. 정책금융 제공 | 금융기관이 등급별로 다른 상품을 제공하고, 관계금융 담당자(RM)가 정기 면담으로 연성정보를 쌓습니다. | | 4. 지역 내 소비·재투자 | 지원받은 조직은 지역 내 거래 비율 목표를 3자 협약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 | 5. 환류·재평가 | 해마다 FAI를 다시 산정해 등급과 매칭 조건을 조정합니다. |

금융접근성 지수(FAI)

기존 금융포용 지수(World Bank Global Findex, IMF FAS 등)는 개인이나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특성을 담지 못합니다. FAI는 5개 차원, 13개 지표로 이뤄지며 차원마다 가중치 0.20을 둡니다.

| 차원 | 세부 지표 | |---|---| | 금융 이용도 (FU) | 대출 보유 여부, 거래 기관 수, 거래 연수 | | 자금조달 비용 (CF) | 실효금리, 정책금융 비중 | | 신용보강 이용도 (CE) | 보증 이용 여부, 보증 한도 활용률 | | 재무 안정성 (FS) | 부채비율 역수, 유동비율, 영업이익 | | 지역순환 기여도 (LC) | 지역 매출 비중, 지역 구매 비중, 지역 고용 비중 |

기존 지수와 가장 다른 점은 지역순환 기여도(LC)입니다. 재무 점수가 낮아도 지역순환 기여가 높으면 관계금융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깁니다. 점수는 0~39점이 고위험군, 40~69점이 중위험군, 70~100점이 관리군입니다. 5개 차원 중 2개 이상이 20점 미만이면 총점과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한 차원의 심각한 취약성이 총점에 묻히지 않게 했습니다.

관계금융 정책 메커니즘

관계금융을 정책으로 만들 때 풀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이 수익성 낮은 조직과 장기 관계를 맺을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인센티브 정렬), 그리고 관계금융의 핵심인 연성정보가 담당자 개인에게만 남는다는 것(연성정보의 제도화)입니다. 이를 3층 구조로 풉니다.

  • 제도층: 조례로 보증·금리 지원 근거, 매칭 위원회, 정보 수집 의무, 지역순환 협약, 인센티브를 정합니다. 인센티브 정렬 문제를 맡습니다.
  • 운영층: 신청부터 FAI 산정(14일 이내), 위원회 심의(7일 이내), 3자 협약, 대출 실행, 연 1회 재산정까지 6단계로 매칭을 운영합니다.
  • 실행층: RM은 금융기관 소속이지만 매칭 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경영진 역량, 조직 안정성, 사회적 신뢰, 사업 성장성, 지역순환 이행을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금리·한도·만기를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성정보의 제도화 문제를 맡습니다.

| 지원 항목 | 고위험군 | 중위험군 | 관리군 | |---|---|---|---| | 대출 금리 | 기준금리 -2%p | 기준금리 -1%p | 시장금리 -0.5%p | | 보증 비율 | 최대 90% | 70~85% | 50~70% | | 대출 만기 | 5년 이상 | 3~5년 | 1~3년 | | RM 면담 | 월 1회 | 분기 1회 | 반기 1회 |

지역순환 협약의 효과는 LM3 방법론으로 해마다 측정합니다. 목표를 넘기면 금리를 0.2%p 더 낮추고, 2년 연속 못 미치면 등급을 낮추거나 재협상합니다.

정책 시뮬레이션

인구 20만 명 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100개(고위험군 35%, 중위험군 45%, 관리군 20%)를 가정하고, 5년간 기존 정책과 제안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아래는 기본 시나리오 결과입니다.

| 항목 | 기존 정책 | 제안 모델 | |---|---|---| | 5년 조직 생존율 | 38% | 57% (+19%p) | | 지역 내 자금 순환율 | 32% | 48% (+16%p) | | LM3 지역경제 승수 | 1.09 | 1.22 | | 총 정책 비용 (100개 조직, 5년) | 20억 원 | 15억 원 | | 조직당 생존 비용 | 5,263만 원 | 2,632만 원 (-50%) | | 투입 대비 지역경제 창출 | 1.09배 | 2.44배 |

  • 보수 시나리오에서도 생존율은 +12%p, LM3 승수는 +0.05로 추정됐습니다.
  • RM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도 FAI 기반 선별만으로 생존율이 +3%p 개선됩니다. 지역순환 협약 이행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효과가 급감하므로, 50%를 집중 관리 기준선으로 두기를 권고합니다.
  • 파라미터의 상당 부분이 유럽·북미 중소기업 데이터에 기반하고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패널 데이터를 쓴 이중차분(DID) 분석으로 정교화해야 합니다.